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을 정점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4단으로 연결된 체계에 근거합니다.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무엇을 규정하는지, 개정 연혁과 함께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어떤 법에 근거할까? — 4단 법령 체계
우리나라 법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소관 부처가 정하는 시행규칙, 그리고 세부 기준을 담는 고시의 위계로 이뤄집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제도도 이 4단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 단계 | 법령 | 규정 내용 |
|---|---|---|
|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37조의4)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의 근거, 업무 위탁, 과태료 |
| 시행령(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설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설비관리자 자격 |
| 시행규칙(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 신고 절차·서식 |
| 고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점검 대상 설비, 점검 절차·주기, 기록·보존 등 실무 세부사항 |
즉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법률에 있고, “누가·무엇을·어떻게·언제” 같은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로 내려갈수록 상세해지는 구조예요. 제도의 전체 개요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화란? 알아야 할 모든 것 글에서 먼저 확인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핵심 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도의 뿌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건축물 내 CCTV·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가 신설됐어요.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규정 내용 |
|---|---|
| 제37조의3 제1항 | ‘관리주체'(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보수·관리 의무 |
| 제37조의3 제2항 | 성능점검의 근거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제37조의3 제3항 | 점검기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신고 |
| 제37조의4 |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
법을 위반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이 제재의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실무 디테일의 핵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현장에서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는 문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입니다. 2025년 7월 18일 자로 공포됐으며, 총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 고시 조문 | 내용 |
|---|---|
| 제2조(정의) | 관리주체·설비관리자·성능점검 등 용어 정의(법 제37조의3과 연결) |
| 제3조(적용범위) |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적용 |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를 따름 |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제10조 등) | 점검 절차,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성능점검 연 1회 주기 |
| 업무 위탁 / 기록·보존 | 전문기관 위탁 절차, 점검기록 5년 보존 |
| 별표·별지 서식 | 점검 대상 설비 목록(별표), 대상 현황표·점검표 서식(별지) |
고시의 별표·별지에는 점검해야 할 설비 목록과 보고서 양식이 담겨 있어요. 어떤 설비가 점검 대상인지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은 누구인가? 글에서 4개 분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령 개정 연혁 —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제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시간순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 2023년 7월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신설(제37조의3 등)
- 2024년 10월 — 시행령 개정,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자격 규정
- 2025년 7월 18일 — 시행규칙·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공포
- 2025년 7월 19일 — 제도 본격 시행(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 적용)
법(2023) → 시행령(2024) → 시행규칙·고시(2025) 순으로 약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된 셈입니다.
법령이 정한 핵심 의무 — 무엇이 어디에 근거하나
실무에서 자주 묻는 의무들이 각각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의무 | 근거 법령 |
|---|---|
|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 법 제37조의3 제2항 + 고시 |
|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 법 제37조의3 + 고시 |
| 점검기록 제출·신고(시·군·구청) | 법 제37조의3 제3항 |
| 업무 위탁 가능 | 법 제37조의4 |
| 점검기록 5년 보존 | 고시 |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보통신공사업법) |
법령 원문 확인과 실무 적용
가장 정확한 정보는 언제나 법령 원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전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시의 별표·별지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실무 적용입니다. 고시 별지 서식에 맞춘 대상 현황표·성능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매 회차 반복되는 작업이라 부담이 큽니다. REPIX는 현장에서 점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PDF로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AI가 자동 작성한 종합의견·코멘트는 반드시 점검자(사용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FAQ)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을 근거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대상·자격·절차·서식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 법령 체계에 따라 시행됩니다.
Q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근거 법률이며, 세부 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
Q2.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은 의무의 근거를, 시행령(대통령령)은 대상 건축물 범위와 자격을, 시행규칙(부령)은 선임 기준·서식을, 고시는 점검 대상 설비·절차·주기 같은 실무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Q3.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은 무엇을 정하나요?
적용범위(제3조), 용어 정의(제2조), 점검 절차와 주기(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성능점검 연 1회), 기록 5년 보존, 업무 위탁, 그리고 점검 대상 설비 목록과 보고서 서식(별표·별지)을 규정합니다. 총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Q4. 법령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시행됐나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의무가 신설됐고, 2024년 10월 시행령, 2025년 7월 18일 시행규칙·고시 공포를 거쳐 2025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5. 법령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전문 및 별표·별지 서식을 무료로 열람·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 조문 번호와 내용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원문과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